보유세 개편안 핵심 정리, 고가 주택 및 초 고가 주택 과세 체계 변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파급 력 이 큰 부분은 단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반 실 거주 1주택 자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가 기준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과 비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핀 셋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문 1: 고가 주택 및 비 거주 주택 종합 부동산 세(종부세) 강화 내용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시가 32억 원 이상 상당의 주택이나 비 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년부터 종합 부동산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시가 40억 원에서 45억 원을 초과하는 초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 자라 할지라도 과거 다 주택 자에게 적용되던 수준의 중과세율 체계가 적용되면서 세액이 최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기준을 조정하여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다소 완화하거나 유지하는 반면, 상위 0.4%에서 1% 미만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해 과세를 정조준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20억 원대 주택들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 세액이 급증하는 체감 효과를 겪게 됩니다.

## 본문 2: 거주 중심 과세 전환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단순 보유 기간보다는 실제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차익만 실현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하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고강도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 자칫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거나 임대 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