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 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미 무역 환경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합의의 핵심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조치로,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과 모든 상호관세가 대상입니다.
배경: 2025년 한미 무역 합의 내용
2025년 7월 30일 한미 정상 간에 체결된 무역 협정은 양국 간 상호 이익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낮추기로 했고, 이는 이전 수준인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일부 철폐, 미국산 에너지(LNG 등) 구매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으나, 한국 국회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측은 합의가 MOU(양해각서) 성격이지만,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국회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를 통해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받았으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인상 대상 품목과 즉각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 :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현대차·기아·한국GM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 목재 : 건설·가구 관련 수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의약품 : 바이오·제약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바이오협회는 즉각 25% 적용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기타 상호관세 : 반도체 등 다른 품목도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미국 수입업자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연간 추가 비용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주가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방미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2월 말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투자 관리를 위한 국책 기관 설립 등을 포함해 합의 이행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자동차·바이오 업체들이 비상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역금융 지원 강화와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다음 날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해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를 외교·경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한미 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약 20% 수준)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사례처럼 발언 후 철회하거나 조정된 경우도 많아 최종 결과는 협상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신속한 입법 이행과 함께 미국 측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15% 관세 유지 또는 추가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무역 관계의 향방은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관세 인상 이슈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양국 투자·안보 협력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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