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수요 가입 증가하면 노인 빈곤 율 5% 감소 효과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으로 주택 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 연금, 개인 연금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아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 층이 늘어나고 있다.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선 기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 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 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내 집에 살면서 해당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 2007년 이 상품을 처음 출시한 뒤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3만 78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4세, 평균 월 지급 금(월 연금 액)은 15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4억 6000만원이다.

주택 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p(포인트) 높이고, 노인 빈곤 율 도 5%p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 도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지난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 D 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 고령 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 빈곤, 내수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 연금과 민간 역 모 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 연금 가입 률 은 가입 요건을 갖춘 가구(55세 이상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하다. 이는 잠재 된 주택 연금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 의향이 평균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이 한계 소비 성향과 거시 계 량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41.4%·276만 가구)가 모두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낙관 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했다.

노인 빈곤 율(65세 이상 인구 중 전 연령 중위 소득의 50%를 밑도는 인원 비율)도 3∼5%p 하락해 최소 34만 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높은 가입 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 률 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11만 7천 가구)에서는 성장과 분배 효과가 낙관 적 시나리오 대비 20분의 1 이하로 금 감한다.

주택 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한 은의 설명이다. 주택 가격 변동 분을 연금 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 주택 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황 실장은 "주택 가격 변동 분을 연금 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 수요가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이나 소비 축소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인출 한도를 확대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 용 주택 연금도 출시됐다. 개별 인출 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가입자는 주택 연금 첫 수령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 자금을 찾을 수 있다.